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두4218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228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
2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두4018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79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
5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두5153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484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
6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4두36235 판결
[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][공2016하,1394]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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